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504외교통일위원회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한 주민의 왕래와 분야별 협력사업,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금의 용도가 실제 남북교류ㆍ협력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남북관계가 경색된 시기에는 기금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임.

남북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도 긴장 완화와 상호 이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대화와 교류ㆍ협력이 재개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남북협력기금의 설치 목적을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 증진, 평화공존과 평화적 통일의 기반 조성으로 확대하고, 남북 간 긴장 완화, 남북한 주민의 상호 이해 증진 및 교류ㆍ협력의 여건 조성 등을 위한 사업을 용도에 포함해 남북관계가 경색된 시기에도 평화공존의 기반을 꾸준히 다지고, 남북대화와 교류ㆍ협력의 재개를 뒷받침하는 평화의 마중물로 기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8조제7호 신설).

기본 정보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504
소관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한 주민의 왕래와 분야별 협력사업,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금의 용도가 실제 남북교류ㆍ협력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남북관계가 경색된 시기에는 기금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임. 남북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도 긴장 완화와 상호 이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대화와 교류ㆍ협력이 재개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남북협력기금의 설치 목적을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 증진, 평화공존과 평화적 통일의 기반 조성으로 확대하고, 남북 간 긴장 완화, 남북한 주민의 상호 이해 증진 및 교류ㆍ협력의 여건 조성 등을 위한 사업을 용도에 포함해 남북관계가 경색된 시기에도 평화공존의 기반을 꾸준히 다지고, 남북대화와 교류ㆍ협력의 재개를 뒷받침하는 평화의 마중물로 기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8조제7호 신설).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외교통일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정청래(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정청래의원 등 11인」입니다.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5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504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