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610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2010년 이후 매년 100억 원의 정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의 관리ㆍ운영비는 국가의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 경비임에도 충분한 국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부족한 부분은 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기금운용수익으로 적립된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공단 관리ㆍ운영비의 일정 비중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국민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국민연금 재정안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7조).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610 |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2010년 이후 매년 100억 원의 정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의 관리ㆍ운영비는 국가의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 경비임에도 충분한 국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부족한 부분은 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기금운용수익으로 적립된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공단 관리ㆍ운영비의 일정 비중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국민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국민연금 재정안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7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남인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남인순의원 등 11인」입니다.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61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