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651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실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기준 우리나라 취업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833시간으로 같은 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중 장시간 노동 6위에 해당했으며, 이는 OECD 평균인 1,736시간보다 약 100시간이나 많은 수준임.

이에 이재명 정부도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정과제로 ‘임기 내 OECD 평균 수준으로 근로시간 단축 실현’(국정 95-1)을 채택한 바 있음.

한편, 장시간 노동 등 업무상의 과중한 부하로 인하여 과로사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음.

고용노동부 「2025년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승인일 기준 2025년 뇌심혈관계질환 질병 산업재해자는 850명에 달했으며, 이 중 사망자가 408명이었음.

장시간 근로와 산업재해(뇌심혈관질환, 자살)와의 연관성을 분석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장시간 근로와 산업재해 발생현황 분석」 연구보고서(2024)에 따르면, △장시간 근로 및 △성과 압박ㆍ해고 위협ㆍ조직 변화와 같은 심리적ㆍ조직적 요인은 과로사ㆍ과로자살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시간의 측정 △심리사회적 요인의 포괄적 분석 △직무환경변화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및 장시간 근로 관련 포괄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과로사ㆍ과로자살이 사회적 문제가 된 일본은 「근로시간 등의 설정 개선에 대한 특별조치법」,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 등을 제정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장시간 노동 및 과로사 등의 문제를 더 이상 개별 사업장 단위의 문제로 방치할 수 없으며, 단편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넘어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과 지원책을 구축해야 함. 최근 국회 입법공청회(2026. 3. 26.) 등 지속적인 입법 논의 과정을 통해서도 포괄적인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실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에 관한 하나의 통합된 특별법 체계를 제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실근로시간의 단축을 촉진하고 장시간 근로 등 업무상 과중한 부담으로 인한 사망, 자살, 질병, 장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ㆍ사회적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과로사 등이란 업무상의 과중한 부하에 의한 뇌혈관질병ㆍ심장질병ㆍ정신질병 등과 이로 인한 사망 또는 자살(정신질병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 이력이 없더라도 정상적인 인식능력, 의사결정능력 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함(안 제2조제5호).

다. 실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실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 대책의 수립과 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실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 대책 협의회’를 설치함(안 제7조).

마. 정부는 5년마다 실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정부는 매년 실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의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합동 대응대책을 수립ㆍ공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시간 등 설정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시간ㆍ불규칙 노동 실태 파악을 위해 야간 근로, 포괄임금계약, 불규칙 노동 형태, 퇴근 후 업무 관련 연락 빈도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통계 작성을 매년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

아. 사업자는 일하는 사람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연속된 11시간 이상의 휴식 촉진,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조정, 대체휴가 사용 촉진 등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5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근로시간 단축 등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자나 민간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ㆍ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실근로시간 단축 등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차. 2018년 7월 「일하는 방식 개혁법」을 통하여 관계 법령을 정비한 일본의 사례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일부 개정하여 장시간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기관의 권고 및 사업주 보고 제도를 신설하고,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에 업무상 과중한 부하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을 추가함(안 부칙 제3조).

기본 정보

「실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651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실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서 의견 등록 (새 창에서 열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실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2025년 기준 우리나라 취업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833시간으로 같은 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중 장시간 노동 6위에 해당했으며, 이는 OECD 평균인 1,736시간보다 약 100시간이나 많은 수준임. 이에 이재명 정부도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정과제로 ‘임기 내 OECD 평균 수준으로 근로시간 단축 실현’(국정 95-1)을 채택한 바 있음. 한편, 장시간 노동 등 업무상의 과중한 부하로 인하여 과로사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음. 고용노동부 「2025년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승인일 기준 2025년 뇌심혈관계질환 질병 산업재해자는 850명에 달했으며, 이 중 사망자가 408명이었음.
「실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실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용우(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용우의원 등 10인」입니다.
「실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651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