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심사의안번호 2222605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해외에 자산을 유보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수입배당금 형식으로 국내 환류를 촉진해 국내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하고 외환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를 위해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그리고 사업연도말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각 100% 익금불산입하는 특례를 마련하여 해외 유보소득의 국내 환류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제도는 2026년 4월에 시행되고 동 시행령은 동년 5월에 마련된바, 이에 따라 기업 중 다수는 현행법을 사용할 시간적 기회가 매우 낮았고, 특히 배당금의 경우 통상적으로 사업연도의 결산이 확정된 후 이듬해 3월경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급되므로, 연말에 종료되는 위 특례들은 익년 배당금에 대한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 특례들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기업이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배당정책을 수립하고 해외 유보소득의 국내 환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605 |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심사 |
| 대표발의 | 배준영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
| 소관위 상정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해외에 자산을 유보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수입배당금 형식으로 국내 환류를 촉진해 국내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하고 외환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를 위해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그리고 사업연도말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각 100% 익금불산입하는 특례를 마련하여 해외 유보소득의 국내 환류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심사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1일 소관위 상정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배준영(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배준영의원 등 12인」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60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