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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심사의안번호 2222605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해외에 자산을 유보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수입배당금 형식으로 국내 환류를 촉진해 국내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하고 외환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를 위해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그리고 사업연도말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각 100% 익금불산입하는 특례를 마련하여 해외 유보소득의 국내 환류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제도는 2026년 4월에 시행되고 동 시행령은 동년 5월에 마련된바, 이에 따라 기업 중 다수는 현행법을 사용할 시간적 기회가 매우 낮았고, 특히 배당금의 경우 통상적으로 사업연도의 결산이 확정된 후 이듬해 3월경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급되므로, 연말에 종료되는 위 특례들은 익년 배당금에 대한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 특례들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기업이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배당정책을 수립하고 해외 유보소득의 국내 환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기본 정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605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심사
대표발의배준영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소관위 상정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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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해외에 자산을 유보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수입배당금 형식으로 국내 환류를 촉진해 국내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하고 외환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를 위해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그리고 사업연도말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각 100% 익금불산입하는 특례를 마련하여 해외 유보소득의 국내 환류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심사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1일 소관위 상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배준영(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배준영의원 등 12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60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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