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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607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원의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연수를 장려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수기관의 설치, 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 기간 연수받게 하고 그 경비를 지원하는 특별연수 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교원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그에 맞는 필요한 연수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역량 진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고, 특별연수 경비의 반납과 관련하여 보증인에게까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연대보증제도의 축소ㆍ폐지 등 변화된 제도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교원의 역량 진단과 그에 필요한 연수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교원 역량 진단 및 지원을 위한 교원역량개발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연수 경비의 보증인 반납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교원 연수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제40조제5항).

기본 정보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607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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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원의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연수를 장려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수기관의 설치, 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 기간 연수받게 하고 그 경비를 지원하는 특별연수 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교원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그에 맞는 필요한 연수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역량 진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고, 특별연수 경비의 반납과 관련하여 보증인에게까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연대보증제도의 축소ㆍ폐지 등 변화된 제도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교육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백승아(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백승아의원 등 12인」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60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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