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648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과 종사자에게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하지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나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없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정보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신속한 수사와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및 제67조).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648 |
|---|---|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김소희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과 종사자에게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하지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나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없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정보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신속한 수사와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및 제67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소희(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소희의원 등 13인」입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64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