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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64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양한 아동을 포함한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 예비양부모는 다양한 법적 절차에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친양자 입양신고가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없어 입양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제도의 공백이 발생함.

이에 입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7 신설 등).

기본 정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640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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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양한 아동을 포함한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 예비양부모는 다양한 법적 절차에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친양자 입양신고가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없어 입양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제도의 공백이 발생함. 이에 입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7 신설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남인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남인순의원 등 13인」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64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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