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626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행위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제3자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중앙노동감독관에게 신고사건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사건을 제기할 때 통역에 대한 근거가 없어 통역 없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나 장애가 있는 자가 권익 침해에 대하여 충분히 구술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중앙노동감독관은 신고사건을 제기하려는 자가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경우 통역을 위하여 통역인 또는 전자적 방법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 후단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626 |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이학영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행위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제3자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중앙노동감독관에게 신고사건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사건을 제기할 때 통역에 대한 근거가 없어 통역 없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나 장애가 있는 자가 권익 침해에 대하여 충분히 구술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중앙노동감독관은 신고사건을 제기하려는 자가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경우 통역을 위하여 통역인 또는 전자적 방법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 후단 신설).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학영(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학영의원 등 10인」입니다.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62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