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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654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취지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일부 건축물의 경우,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건축주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사감리자가 건축주에게 예속되어 부실공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거용 건축물인 주택에 한하여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게 하여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기 위함임.

그러나 오피스텔 및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근린생활시설은 대부분 분양ㆍ임대의 목적으로 건축되어 건축주가 시공과정에서 이윤추구를 우선시하여 낮은 품질로 시공되고, 주거용으로 무단 변경되는 등 불법건축물이 양산되어 전세사기 피해로 이어지는 등 서민 피해가 심각함.

이에 분양 또는 임대 목적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중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감리업무 독립성을 강화하여 건축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임차인 및 수분양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기본 정보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654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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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취지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일부 건축물의 경우,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건축주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사감리자가 건축주에게 예속되어 부실공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거용 건축물인 주택에 한하여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게 하여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기 위함임. 그러나 오피스텔 및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근린생활시설은 대부분 분양ㆍ임대의 목적으로 건축되어 건축주가 시공과정에서 이윤추구를 우선시하여 낮은 품질로 시공되고, 주거용으로 무단 변경되는 등 불법건축물이 양산되어 전세사기 피해로 이어지는 등 서민 피해가 심각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전용기(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전용기의원 등 10인」입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65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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