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654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취지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일부 건축물의 경우,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건축주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사감리자가 건축주에게 예속되어 부실공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거용 건축물인 주택에 한하여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게 하여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기 위함임.
그러나 오피스텔 및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근린생활시설은 대부분 분양ㆍ임대의 목적으로 건축되어 건축주가 시공과정에서 이윤추구를 우선시하여 낮은 품질로 시공되고, 주거용으로 무단 변경되는 등 불법건축물이 양산되어 전세사기 피해로 이어지는 등 서민 피해가 심각함.
이에 분양 또는 임대 목적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중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감리업무 독립성을 강화하여 건축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임차인 및 수분양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654 |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취지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일부 건축물의 경우,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건축주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사감리자가 건축주에게 예속되어 부실공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거용 건축물인 주택에 한하여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게 하여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기 위함임. 그러나 오피스텔 및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근린생활시설은 대부분 분양ㆍ임대의 목적으로 건축되어 건축주가 시공과정에서 이윤추구를 우선시하여 낮은 품질로 시공되고, 주거용으로 무단 변경되는 등 불법건축물이 양산되어 전세사기 피해로 이어지는 등 서민 피해가 심각함.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전용기(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전용기의원 등 10인」입니다.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65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