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28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인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 확인을 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ㆍ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전투표는 전자적 방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투표용지를 교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춘생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964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0612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금관리기관이 잘못 지급된 연계급여를 환수하여야 하고,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6년 5월 2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지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23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주권 행사 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홍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29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산업의 기반 조성, 관광사업체 지원 및 국내관광 활성화 등 관광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며, 출국납부금은 관광기금 수익의 약 30%를 차지함. 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재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17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기후위기의 심화로 폭염ㆍ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발하고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에너지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에너지빈곤 및 에너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서왕진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27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9명 중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한 8명의 위원이 비상임으로 재임 중이며, 그동안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위원장을 겸임해 왔음. 또한, 중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춘생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16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관장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경우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문진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25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 관련 분야의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두고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최보윤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615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법률 전문가를 포함한 소송 당사자들이 소장, 준비서면 등 소송서류의 작성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생성형 인공지능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진욱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21법제사법위원회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독재를 거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권력이 오히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폭력을 반복하여 경험하였음. 민주화 이후 과거 국가폭력의 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손솔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19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은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등 최대 횟수를 정하여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해당 횟수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임신ㆍ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조정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624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장회사가 일정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공고로 갈음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홍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1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법률 전문가를 포함한 소송 관계인들이 공소장, 의견서를 비롯한 소송서류의 작성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인공지능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진욱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11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산업현장에서는 숙련인력이 축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임문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22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88조 및 제89조 등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 또는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지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18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내국법인이 자사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에게 식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이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지출액이 손금에 산입되고 있음.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구자근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626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4조제1항에서 감사원의 감찰사항으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등을 나열하고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춘생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20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 국내외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하기 위한 정부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 대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뉴미디어가 증가하는 등 다매체 환경 속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훈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92행정안전위원회
지방의회법안
제안이유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조례의 제정ㆍ개정, 예산ㆍ결산의 심의ㆍ의결 및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ㆍ감시 등을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신정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00정무위원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NS 등 정보통신망을 중심으로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악용하여 외모를 비하하는 게시글이나,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독립유공자를 조롱ㆍ희화화하는 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확산된 바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태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