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2,578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56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함. 특히, 농어촌 빈집에 대해 도시민 등의 수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거래가능한 빈집 매물 정보를 빈집 수요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66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 없이 총액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여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각종 간접비가 반영되지 않거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남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61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함. 시ㆍ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들은 지방자치의 최말단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민의를 대변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정헌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67보건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데,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선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임. 연도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정헌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76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비대면 금융거래의 확산으로 금융생활의 편의성이 제고되었으나,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이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74법제사법위원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시장의 각종 부동산범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하여 부동산범죄에 대한 수사의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현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70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관련 과세제도를 시행하도록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거래내역 등을 과세관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재섭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65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농림축산업의 생산ㆍ재배ㆍ수확ㆍ가공ㆍ유통ㆍ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농림축산부산물은 식품, 비료, 사료, 연료, 화장품, 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임. 그러나, 그동안 대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68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중 군인 외의 사람의 경우 간첩체포, 무기개발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보국수훈자로 등록 및 예우를 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군부대 지휘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정헌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72행정안전위원회

    실종자의 수색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일부 장애인 및 치매환자 등에 대하여 실종신고, 수색, 개인위치정보 확인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밖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80국토교통위원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규제, 수도권 규제 등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임 이러한 제도적 제약으로 수도권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개발기간은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길어 기업유치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31외교통일위원회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주재국 경찰기관에 대한 신고방법 안내,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영사조력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대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38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에게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은 국내 금융·통신 제도와 비대면 거래 환경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대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40국토교통위원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인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과 국토교통부고시인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정헌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26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한동훈의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정보 유출·취득 및 이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회의원 한동훈은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승원 후보자 및 사건 관계인들의 통화 녹취, 문자메시지 등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것으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형연의원 등 11인 발의

  • 의안번호 2221551행정안전위원회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학업, 업무, 질병 치료 등을 이유로 인감대장을 관리하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안철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30교육위원회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지방 공교육의 약화와 지역인재 양성ㆍ정주 체계의 미비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요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인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29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근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태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5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2009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ㆍ제정된 이래,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촉진과 판로지원 정책의 기본 틀로 기능하여 왔음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원이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33국토교통위원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나, 사업규모가 작고 조합의 사업관리 역량이 부족하여 자금조달, 주민협의, 인허가 등의 과정에서 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부승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