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06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ㆍ에너지ㆍ금융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한정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369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0492국토교통위원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 또는 빈집 소유자가 빈집의 철거, 대수선 등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부동산원의 빈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6년 빈집은 2025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종양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508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ㆍ에너지ㆍ금융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한정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498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이 일부개정되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됨. 이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7항제1호 및 제2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03국방위원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사업타당성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체하여 국방 분야의 대규모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임. 첨단전력의 신속한 획득을 위해 예산 편성 전에 거치는 사업타당성조사의 면제 요건을 변화한 경제·안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진성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489행정안전위원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입건 전 조사ㆍ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경찰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1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가 '뉴 노멀'이 되면서 기록적인 폭염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음. 특히 노후 건축물과 개방형 구조가 많은 전통시장은 냉방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실외에 있거나 아케이드 형태인 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전은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07행정안전위원회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도록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한정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482행정안전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재해발생지역의 통신 소통 원활화,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선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476교육위원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백선희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474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형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479국방위원회
군무원복지기본법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유용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47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이재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481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4조는 모든 국민의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 장기간 거주한 주택을 처분하고 생애주기의 변화에 따라 보다 규모가 작은 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수민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480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대 형사사법 체계는 유체물 중심의 증거 수집에서 무체물인 전자정보에 대한 증거 수집으로 그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음. 특히 최근 급격히 보급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는 사용자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성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475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양수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권영세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473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한지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483보건복지위원회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성수기ㆍ연휴 및 대규모 행사 등 기간에 바가지 숙박요금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 숙박업소에서는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가격을 인상하여 재판매하는 등으로 거래질서를 훼손하며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수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470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성회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478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형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