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19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계좌 등 사적연금을 활용한 자발적인 노후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청년은 주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후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369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0515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7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세(20% 세율, 지방세 포함 22%)를 부과할 예정임. 그러나 「가상자산 이용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성국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497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K-콘텐츠의 세계적인 열풍으로 한국문화, 한국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해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수집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승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501재정경제기획위원회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해서는 주세의 20%를 경감하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은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488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양경찰 입건 전 조사ㆍ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양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09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기업ㆍ장애인기업ㆍ사회적기업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 수의계약보다 더 큰 금액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거나, 일부 제품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한정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494교육위원회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하여 학습·복지·진로·상담지원 등 학생별로 맞춤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대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490행정안전위원회
청사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국가 청사의 관리에 대하여는 단일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인 「정부청사관리규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위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포섭하지 못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복기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00성평등가족위원회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이러한 성별임금격차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약하고 경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수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02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월세가격 상승과 전세의 월세 전환 등으로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청년은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적고 고용 여건도 불안정하여 월세 부담이 자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수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48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같은 업종의 내국법인 간 합병으로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 해당 중복자산을 양도하면 그 과정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권영세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505보건복지위원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실시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권칠승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493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장기간 사용 및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유도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486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 주주가 주식 매각 후 그 대금을 다시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함으로써 벤처자본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민간 모험자본의 지속적인 공급을 지원해 왔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안철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496성평등가족위원회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해당 영업을 하는 자는 이용자의 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배현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495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일의 본투표 이외에 원활한 참정권 행사와 투표 편의를 위하여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간 사전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꾸준히 사전투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동만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49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이 일부개정되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됨. 이에 현행법 제111조 벌칙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485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에 관한 규정과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에 관한 규정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한민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487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세입 부족 보전을 위해 이미 발행한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상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수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491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실사업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허용하여 과표 양성화에 따른 세부담을 경감해주고 있음. 그런데 의료비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조정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