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5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고품, 임대용 자산을 제외한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고 있음. 그런데 토큰 생산과 지능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정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369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0546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 등에 대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위하여 범행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살인, 성폭력 등 중대 강력범죄 사건에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미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553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육지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제주도의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도민들이 겪는 이동권 제약 등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성범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48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조합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 회장”이라 한다)을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중앙회의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선출방식은 전체 조합원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주철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45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충돌과 지정학적 불안으로 국제 원유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내 유류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가 가계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후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51국토교통위원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등 비상사태, 설ㆍ추석 등 특정 기간의 교통수요 급증, 교통시설의 파손ㆍ재난의 발생ㆍ에너지 수요ㆍ공급의 차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성범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59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단순 살인죄로만 취급하고 있어, 아동의 취약성과 보호자의 절대적 권한을 악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살인죄 적용 시 평균 형량은 약 1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최혁진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 의안번호 2220556국방위원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일부 공정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방위산업 기업의 폭발ㆍ화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준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3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재정법」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ㆍ차입금 등 채무상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차년도 세입 이입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동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39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예술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음에도 예술인의 권리와 복지증진, 창작활동 지원, 문화예술교육 등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원칙과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성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544행정안전위원회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을 확립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아동학대
정부이송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이해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35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의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후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38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ㆍ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를 각각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분류하여 불완전판매 금지 등에 관하여 규제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주호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543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관리업자등에게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하게 할 수 있고, 소방청장은 자체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백선희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36보건복지위원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意思)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수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32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가격과 주택임차자금 대출금리의 상승으로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근무지, 자녀의 교육,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후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4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촉진과 공동이용 및 농업기계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등의 부품 조달에 필요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서 및 산간지역과 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엄태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541국토교통위원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물류창고업 등록 시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에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물류창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용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42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국내 증시의 변동성과 불안정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등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상 레버리지 배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수익자총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현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33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의 재원을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하여 국민연금 재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동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