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종료 후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지원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 자립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지원의 대상
박덕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2,549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종료 후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지원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 자립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지원의 대상
박덕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계통영향평가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에게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 시행령은 평가 대상이 되는
채현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에서 스포츠 지도자가 유소년 선수에게 도핑을 유통 및 판매하여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이 있었으며, 2020년과 2021년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연간보고서를 통한 도
박덕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재난현장에서의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시간 소방활동에 투입되는 소방공무원
이종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주소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도로명주소, 사물주소, 주소정보와 함께 법정동,
박덕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조세전문가의 조세포탈 조력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는 세무사법ㆍ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징계ㆍ처벌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의 탈세조력행위를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특히, 경제의
정태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출
구자근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ㆍ투표함ㆍ투표록ㆍ개표록ㆍ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도록 함. 그런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관
조승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일정한 경우 용적률 완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정비사업 과정에서 도시공원ㆍ녹지 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광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최근 디지털자산시장은 분산원장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투자ㆍ거래뿐만 아니라 자산의 이전ㆍ유통, 지급 및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연계되는 새로운 금융ㆍ경제 영역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국민경
정태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비상임 위원장을 두고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1인을 두어 위원장을 보좌하도록 함. 또한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송재봉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울산, 경남 등 전국 50 여개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소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
박형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을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면서 신고 체육시설업의 종류로 수영장업, 골프 연습장업, 인공암벽장업 등을 규정하고,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시설 기준 및 안
임오경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ㆍ공갈하여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하여 금융회사등의 임시조치와 지급정지, 채권소멸 및 피해환급 절차를 두고 있으며, 계
박성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박형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진성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스토킹범죄와 유사한 면이 있는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이에
이수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반도체는 무기체계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부품이나, 낮은 수익성과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 전용 팹 등 생산기반 부족으로 국산화율이 1.1%에 불과하고 98.9%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박용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이정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방공무원은 지역별 소방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
권영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