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046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부 제출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369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043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부 제출 발의
- 의안번호 2221053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부 제출 발의
- 의안번호 2221037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부 제출 발의
- 의안번호 2221039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부 제출 발의
- 의안번호 2221049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부 제출 발의
- 의안번호 2221036외교통일위원회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부 제출 발의
- 의안번호 2221042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부 제출 발의
- 의안번호 222101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고객응대근로자로 규정하고, 사업주가 이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ㆍ폭행 등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용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10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각종 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에 대한 의료기관 동행 지원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임종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016보건복지위원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달장애인 돌봄은 상당 부분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의존하고 있어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달장애인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돌봄 공백이 발생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한지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024국토교통위원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ㆍ18민주유공자, 고령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고용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혜경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07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물품등의 구매ㆍ계약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물품등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허성무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06행정안전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관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ㆍ제공을 위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최혁진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 의안번호 222100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해수욕장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재규정에도 불구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20법제사법위원회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화운동은 국가권력의 반민주적ㆍ반인권적 폭력에 맞서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낸 역사임. 그러나 현행법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해자ㆍ사망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혜경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21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소득금액 기준은 2022년 연간 2천만원으로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국민의 소득과 생활비는 물가변동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영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022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마약류취급자가 업무에 종사할 때에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록을 작성ㆍ보관하도록 하고, 저장시설의 출입 및 점검과 점검기록을 작성 및 비치하도록 하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서영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2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스마트폰, 컴퓨터 등 디지털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수사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전자정보는 그 특성상 하나의 저장매체에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방대한 정보가 집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은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05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 지역 지방도 차선의 31%가 반사성능 불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강원 지역의 경우 휘도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도로 공사 현장의 73%가 재검사를 받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임호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