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매입임대(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말소되는 주택에 대해
오기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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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매입임대(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말소되는 주택에 대해
오기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자기본법」은 의료기관에서 예정과 다른 수술, 수혈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는 등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
이소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서영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박지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을 위하여 협업지원, 입지지원, 사회적책임경영 지원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시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소기업이 기술력 부족으로 인공지능의 도입ㆍ
김동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과 관련하여 산업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제네릭 의약품의 수익성 악화로 생산 중단 및 공급 축소가 발생할
최수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역병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청년들은 20대 초반의 소중한 시간을 국가수호와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였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음.
김재섭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폐업한 후 사업을 재개하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의 납부지연가
김영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출성 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3자에게
민병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서영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차별이 발생한 이후의 시
김주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이 사건ㆍ사고에 처한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제공하는 영사조력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사조력은 사건ㆍ사고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안전서비스임에도 불
박성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중 산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환경 분석, 공정 관리, 시스템 자동화 및 제어, 품질 관리, 유지보수, 연구개발 등 산업 분야의 생산성, 효율성, 안
최수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박지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서영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박지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상인이 거래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공동판매장을 설치하거나 물류, 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최수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박지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서영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공정거래법 집행시스템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경쟁당국이 중심이 되어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규제를 수행하고, 민사 및 형사 규제가 이를 보완하는 구조로
조승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