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081보건복지위원회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해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시ㆍ군ㆍ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용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369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030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재난의 예방 및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임종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063국토교통위원회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이동로봇은 고정된 작업공간이 아닌 실내 또는 실외 공간을 자율 또는 원격으로 이동하면서 배송ㆍ보안ㆍ주차ㆍ건설작업ㆍ충전ㆍ유지보수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지능형 기계장치로서, 자율주행ㆍ인공지능 등 첨단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한병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29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인 근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월세액의 100분의 15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문진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48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신뢰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준의 적정성은 전력수급 환경 변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철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071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여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형법」제51조 각 호의 양형의 조건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지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72국토교통위원회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지원금의 지급기간은 시행령에서 2034년 12월 28일까지로 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전진숙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66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고 같은 보충역인 사회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광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75보건복지위원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1인 가구 증가, 평균 이혼연령 상승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변화로 사회적 고립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제ㆍ고용ㆍ주거ㆍ건강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고립 문제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교흥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76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인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리ㆍ감독에 대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은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035행정안전위원회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소하천 구역에 허가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소하천시설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의 이전ㆍ제거를 위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여름철만 되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양부남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77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권칠승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28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거나 납부최고서를 발급하도록 하면서 독촉과 최고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양부남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85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산림재난방지기관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 등에 따라 5년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사태 발생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용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031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제고뿐만 아니라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근로환경이 우수하고 근로자의 복지 및 행복도 증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태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68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으며, 외부 경영규율장치로서 인수합병(M▒A) 시장 역시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오기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59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실시함. 그러나 현행법상 평가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의 범위에 대한 명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준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69행정안전위원회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10ㆍ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지원금의 경우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32년 10월 28일까지 발생하는 비용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전진숙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67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권ㆍ저작권ㆍ특허권ㆍ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그 침해 사실을 통보받은 자 또는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받으려는 자가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문진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65법제사법위원회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병역법」은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복무기관 배치 전에 실시하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광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