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565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차량 또는 택시비를 지원하는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한편 교통약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격 확인을 위해 장애 여부 등에 대한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장애 관련 정보는 이미 국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 별도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 부담을 가중시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특별교통수단이나 이동 지원 서비스 이용자격 확인 시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교통약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565 |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박성민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차량 또는 택시비를 지원하는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한편 교통약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격 확인을 위해 장애 여부 등에 대한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장애 관련 정보는 이미 국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 별도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 부담을 가중시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특별교통수단이나 이동 지원 서비스 이용자격 확인 시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교통약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신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0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박성민(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성민의원 등 12인」입니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56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