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639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상구조사가 조난된 사람의 구조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제재는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에 불과하여, 구조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보호하고 비밀 누설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비밀 준수 의무의 범위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비밀 준수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과 별개로 금전적 제재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구조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6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639 |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김용태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상구조사가 조난된 사람의 구조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제재는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에 불과하여, 구조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보호하고 비밀 누설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비밀 준수 의무의 범위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비밀 준수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과 별개로 금전적 제재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구조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6 등).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용태(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용태의원 등 10인」입니다.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63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