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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964건

국회의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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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0489행정안전위원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입건 전 조사ㆍ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경찰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1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가 '뉴 노멀'이 되면서 기록적인 폭염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음. 특히 노후 건축물과 개방형 구조가 많은 전통시장은 냉방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실외에 있거나 아케이드 형태인 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전은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07행정안전위원회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도록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한정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482행정안전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재해발생지역의 통신 소통 원활화,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선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479국방위원회

    군무원복지기본법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유용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47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재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481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4조는 모든 국민의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 장기간 거주한 주택을 처분하고 생애주기의 변화에 따라 보다 규모가 작은 주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수민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480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대 형사사법 체계는 유체물 중심의 증거 수집에서 무체물인 전자정보에 대한 증거 수집으로 그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음. 특히 최근 급격히 보급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는 사용자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성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475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양수한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권영세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483보건복지위원회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성수기ㆍ연휴 및 대규모 행사 등 기간에 바가지 숙박요금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 숙박업소에서는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가격을 인상하여 재판매하는 등으로 거래질서를 훼손하며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수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470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성회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47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용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477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한지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447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현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