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512국토교통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토보상 제도는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만 보상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의 다양한 보상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고, 보상계약 체결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장기간 전매가 제한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음.
이에 보상대상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주택 등 건축물까지 확대하여 보상 선택권을 넓히고, 대토 공급계약 체결 이후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전매를 허용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자 함.
아울러 사업지구 내 거주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상대상자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수 있는 권리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로 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토보상 활성화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3조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512 |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모경종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토보상 제도는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만 보상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의 다양한 보상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고, 보상계약 체결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장기간 전매가 제한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음. 이에 보상대상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주택 등 건축물까지 확대하여 보상 선택권을 넓히고, 대토 공급계약 체결 이후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전매를 허용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자 함. 아울러 사업지구 내 거주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상대상자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수 있는 권리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로 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토보상 활성화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3조 등).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모경종(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모경종의원 등 10인」입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5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51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