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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481보건복지위원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경찰관서ㆍ해양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에 관한 정보를 자살예방센터ㆍ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살시도 현장에서는 경찰과 소방 등이 함께 출동하여 구조ㆍ구급ㆍ이송을 나누어 맡는 경우가 많은데도 긴급구조기관 사이의 정보 제공에 관한 근거가 없어, 최초 신고부터 사후관리까지 필요한 정보가 신속하고 일관되게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한편 병역판정검사에서 실시하는 심리검사는 청년층의 자살위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계기이지만, 검사 결과에 따른 지원기관 연계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긴급구조기관 간 정보 제공과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른 연계의 근거를 마련하여 신고ㆍ출동부터 상담ㆍ치료와 사후관리까지 단절 없는 보호체계를 갖추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구조ㆍ구급ㆍ보호ㆍ이송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다른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그 정보에 발생 일시ㆍ장소와 구조ㆍ구급ㆍ보호 및 이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제3항 및 제5항).

나.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의 심리검사에서 자살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검사대상자에게 지원 내용과 정보 제공의 목적ㆍ범위 및 파기절차를 안내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하도록 함(안 제12조의6).

기본 정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481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박성훈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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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경찰관서ㆍ해양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에 관한 정보를 자살예방센터ㆍ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살시도 현장에서는 경찰과 소방 등이 함께 출동하여 구조ㆍ구급ㆍ이송을 나누어 맡는 경우가 많은데도 긴급구조기관 사이의 정보 제공에 관한 근거가 없어, 최초 신고부터 사후관리까지 필요한 정보가 신속하고 일관되게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한편 병역판정검사에서 실시하는 심리검사는 청년층의 자살위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계기이지만, 검사 결과에 따른 지원기관 연계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긴급구조기관 간 정보 제공과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른 연계의 근거를 마련하여 신고ㆍ출동부터 상담ㆍ치료와 사후관리까지 단절 없는 보호체계를 갖추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박성훈(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성훈의원 등 12인」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5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48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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