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500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전의 어르신, 장기요양보험이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제외된 어르신, 독거ㆍ고립ㆍ학대ㆍ주거ㆍ경제적 위기에 놓인 어르신을 지역에서 가장 먼저 발견하고 지원하는 최일선의 복지기관임에도 법률상 재정지원 근거가 없어 노인 돌봄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음.

특히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지역 어르신들의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공공ㆍ민간 서비스를 연결하는 1차 복지창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정작 돌봄통합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센터의 존립이 위태한 상황임.

이에 재가노인지원센터를 규정해 국가와 지자체의 안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노인복지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제5호 신설).

기본 정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500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서 의견 등록 (새 창에서 열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전의 어르신, 장기요양보험이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제외된 어르신, 독거ㆍ고립ㆍ학대ㆍ주거ㆍ경제적 위기에 놓인 어르신을 지역에서 가장 먼저 발견하고 지원하는 최일선의 복지기관임에도 법률상 재정지원 근거가 없어 노인 돌봄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음. 특히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지역 어르신들의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공공ㆍ민간 서비스를 연결하는 1차 복지창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정작 돌봄통합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센터의 존립이 위태한 상황임. 이에 재가노인지원센터를 규정해 국가와 지자체의 안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노인복지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제5호 신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정청래(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정청래의원 등 10인」입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5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500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