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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508국방위원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병영생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군인의 스마트폰 사용 확대 및 병사 봉급 인상 등으로 온라인 도박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군 내 불법도박이 증가하고 있고, 군인 및 군무원의 도박으로 인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와 중독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군 내부에서 도박 문제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방부장관이 군인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ㆍ협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 내 도박 문제를 예방하고 건전한 병영생활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 신설).

기본 정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508
소관위원회국방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은혜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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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병영생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군인의 스마트폰 사용 확대 및 병사 봉급 인상 등으로 온라인 도박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군 내 불법도박이 증가하고 있고, 군인 및 군무원의 도박으로 인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와 중독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군 내부에서 도박 문제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방부장관이 군인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ㆍ협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 내 도박 문제를 예방하고 건전한 병영생활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 신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방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은혜(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은혜의원 등 12인」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5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50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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