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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심사의안번호 2222501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 유보자금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과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그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그 적용대상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의 배당은 일반적으로 결산이 확정된 후 이듬해 3월경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루어지므로 특례기한이 2026년 말로 종료되면 2026 사업연도 실적에 따른 배당에는 특례 적용이 어렵고, 현행법상 특례의 적용기간이 1년으로 짧아 기업이 이를 고려하여 배당정책이나 해외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해외 유보자금의 국내 환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기본 정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501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심사
대표발의주진우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소관위 상정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 유보자금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과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그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그 적용대상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의 배당은 일반적으로 결산이 확정된 후 이듬해 3월경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루어지므로 특례기한이 2026년 말로 종료되면 2026 사업연도 실적에 따른 배당에는 특례 적용이 어렵고, 현행법상 특례의 적용기간이 1년으로 짧아 기업이 이를 고려하여 배당정책이나 해외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해외 유보자금의 국내 환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심사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1일 소관위 상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주진우(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주진우의원 등 10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5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50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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