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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505외교통일위원회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운영 지원, 현지기업 지원, 관리기관의 증명 발급 및 민원 업무 대행 등을 수행하여 왔으나, 개성공업지구 운영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2024년 3월 해산되었음.

그러나 재단 해산 이후에도 개성공업지구 내 국가 및 기업의 투자자산에 대한 권리 보호, 사업 관련 기록의 보존, 각종 증명 발급 및 민원 처리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업무가 남아 있으며, 일부 업무의 이관과 수행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산된 재단의 계속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며, 「민법」에도 해산된 재단법인의 계속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단의 청산이 종결되기 전에 사업 수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단의 계속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의 계속 결정에 따른 계속등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단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기본 정보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505
소관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운영 지원, 현지기업 지원, 관리기관의 증명 발급 및 민원 업무 대행 등을 수행하여 왔으나, 개성공업지구 운영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2024년 3월 해산되었음. 그러나 재단 해산 이후에도 개성공업지구 내 국가 및 기업의 투자자산에 대한 권리 보호, 사업 관련 기록의 보존, 각종 증명 발급 및 민원 처리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업무가 남아 있으며, 일부 업무의 이관과 수행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산된 재단의 계속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며, 「민법」에도 해산된 재단법인의 계속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외교통일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정청래(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정청래의원 등 11인」입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5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50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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