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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616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 기본계획에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양서 출판의 장려ㆍ지원, 국내외 우수저작물의 번역 지원 등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출판, 유통, 번역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에는 학문적 연구성과 또는 전문적 학술지식을 체계적으로 서술한 학술도서의 출판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학술도서가 AI 학습 및 국가 지식생산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진흥 정책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학술도서의 출판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을 명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직무에 학술도서 출판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지원 등을 명시함으로써 국가 지식생산의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호의2 신설 등).

기본 정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616
소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윤용근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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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 기본계획에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양서 출판의 장려ㆍ지원, 국내외 우수저작물의 번역 지원 등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출판, 유통, 번역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에는 학문적 연구성과 또는 전문적 학술지식을 체계적으로 서술한 학술도서의 출판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학술도서가 AI 학습 및 국가 지식생산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진흥 정책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학술도서의 출판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을 명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직무에 학술도서 출판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지원 등을 명시함으로써 국가 지식생산의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호의2 신설 등).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윤용근(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윤용근의원 등 14인」입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61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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