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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641외교통일위원회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분단 이후 남북은 서로 다른 언어 환경에서 우리말을 사용하여 왔으며, 이로 인해 어휘ㆍ의미ㆍ표기 등 언어 사용에서의 차이가 누적되어 왔음. 이러한 이질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남북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언어 통합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은 공동편찬회의를 통하여 우리말 자료와 사전 원고를 축적하고, 편찬 기준과 합의ㆍ미합의 사항 및 협의 기록을 정리하는 한편, 공동사업 수행 경험을 쌓아 왔음. 이러한 성과와 경험을 지속적으로 관리ㆍ계승하는 것은 그동안 남북이 이어 온 협의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기존 합의와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편찬회의를 원활하게 재개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됨. 또한 남북 간의 민간 교류협력을 지속하거나 재개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음.

현행법은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어, 공동편찬 성과와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남북 언어의 이질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본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사업을 통해 남북 간 언어적 상호 이해를 높이고 향후 교류협력의 확대를 뒷받침함으로써 통일 준비 및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도 이바지할 수 있음.

이에 편찬사업회의 사업에 남북 언어의 이질화 해소 및 통합 기반 조성을 추가하고, 부대사업 조항을 신설 사업 조항까지 포괄하여 정비하고, 법률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공동편찬사업의 계속성과 관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호의2 신설 및 부칙 제2조 삭제 등).

기본 정보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641
소관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송석준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분단 이후 남북은 서로 다른 언어 환경에서 우리말을 사용하여 왔으며, 이로 인해 어휘ㆍ의미ㆍ표기 등 언어 사용에서의 차이가 누적되어 왔음. 이러한 이질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남북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언어 통합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은 공동편찬회의를 통하여 우리말 자료와 사전 원고를 축적하고, 편찬 기준과 합의ㆍ미합의 사항 및 협의 기록을 정리하는 한편, 공동사업 수행 경험을 쌓아 왔음. 이러한 성과와 경험을 지속적으로 관리ㆍ계승하는 것은 그동안 남북이 이어 온 협의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기존 합의와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편찬회의를 원활하게 재개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됨. 또한 남북 간의 민간 교류협력을 지속하거나 재개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음.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외교통일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송석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송석준의원 등 21인」입니다.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64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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