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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606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제작ㆍ조립 중단이나 출고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 공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6개월의 범위에서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버스 제작사의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단산 결정 및 경유 버스 차량 출고 지연으로 노선버스의 대폐차 차량 확보가 곤란해지고, 그 공급 차질이 단기간 내에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또한 노선버스를 전기ㆍ수소버스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도 충전시설 설치 지연으로 부득이 기존 차량을 계속 운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현행 6개월의 초과운행 기간만으로는 이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차령 초과운행이 가능한 사유에 자동차 공급 곤란(제1호) 외에 노선버스의 친환경 전환 과정에서의 충전시설 설치 지연(제2호)을 추가하고, 초과운행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안전성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3회의 범위에서 6개월씩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각 호에 따른 초과운행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령 초과운행의 세부 요건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안 제84조제3항ㆍ제4항), 추가 연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신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을 담보하면서 국민의 이동권을 보호하고 버스 수송력 공급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기본 정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606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진행 단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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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제작ㆍ조립 중단이나 출고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 공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6개월의 범위에서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버스 제작사의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단산 결정 및 경유 버스 차량 출고 지연으로 노선버스의 대폐차 차량 확보가 곤란해지고, 그 공급 차질이 단기간 내에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또한 노선버스를 전기ㆍ수소버스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도 충전시설 설치 지연으로 부득이 기존 차량을 계속 운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현행 6개월의 초과운행 기간만으로는 이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국회 표기는 「복기왕ㆍ정동만의원 등 14인」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60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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