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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63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노동위원회가 심문회의에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통역 지원 없이 진술이나 설명을 요구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입장이 충분히 대변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민ㆍ형사 소송이나 난민 심사 등에서는 개별법에 따라 통역을 보장하고 있으나, 준사법절차의 기능을 하고 있는 노동위원회의 심문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통역을 보장하는 근거가 미비하여 노동자의 권리 구제가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따라 심문할 때 관계 당사자가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통역인 또는 전자적 방법 등을 활용하여 통역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9조제4항 신설).

기본 정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632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이학영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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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노동위원회가 심문회의에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통역 지원 없이 진술이나 설명을 요구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입장이 충분히 대변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민ㆍ형사 소송이나 난민 심사 등에서는 개별법에 따라 통역을 보장하고 있으나, 준사법절차의 기능을 하고 있는 노동위원회의 심문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통역을 보장하는 근거가 미비하여 노동자의 권리 구제가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따라 심문할 때 관계 당사자가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통역인 또는 전자적 방법 등을 활용하여 통역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9조제4항 신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학영(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학영의원 등 10인」입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63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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