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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2,578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51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여성기업 육성을 위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협회에 대한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의 방법으로 여성기업 확인을 받거나 여성기업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오세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94행정안전위원회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주요 기관과 기능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지역의 특성과 연계하여 새로운 성장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민연금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성윤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07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공급망 위험 등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가 기업가치와 투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주요국은 국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 등을 반영한 법정공시 및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학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92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되 신성장ㆍ원천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하여 우대공제율을 부여하고 있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건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02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복지법안

    제안이유 최근 고금리ㆍ고물가 등 경제 여건의 변화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매출 감소와 비용 증가, 채무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업 위험이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이 위협받고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오세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97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여 연기금ㆍ자산운용 특화 기반이 형성되었음.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성윤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09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분리함으로써 분양가격을 낮추고 지가 상승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는 등 공공성이 높은 주택공급 방식임.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대지조성 및 주택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전현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88행정안전위원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이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아동 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등록ㆍ관리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태호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0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산림청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을 운용ㆍ관리하고 있음.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용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485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입촉진, 수입가격 급등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 유사물품 간 세율 불균형 시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세율에서 100분의 40의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건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499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여 연기금ㆍ자산운용 특화 기반이 형성되었음.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성윤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82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24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 본인을 재심청구권자로 하나, 다만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재심청구가 곤란하므로 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민병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06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일에 직접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별도의 신고 없이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제도를 두고 있음. 우리나라의 사전투표제도는 유권자의 투표 편의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최형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04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투자자들이 ‘고수익 고위험’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인 사모펀드는 단기수익 극대화를 위한 과잉배당, 배당자금 마련을 위한 차고지 매각, 투자대상 회사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차입매수(L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남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89성평등가족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성평등가족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수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01국방위원회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하여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따르도록 하고,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선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8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원칙적으로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5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음.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병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05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난ㆍ분실된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상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87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위하여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핵심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사업의 추진,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에 관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건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12정무위원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이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등 해당 주식등이 다른 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상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