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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84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규제와 처벌 중심의 정책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과 유인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정부는 위험성평가 인정,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우수한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활동 수준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활성화하고,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57조의2 신설).

기본 정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842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최기상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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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규제와 처벌 중심의 정책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과 유인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정부는 위험성평가 인정,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우수한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활동 수준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활성화하고,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57조의2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7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최기상(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최기상의원 등 13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4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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