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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8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구역 제한 없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전액 감면하고 있음.

반면 산지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직접 경영하더라도 오직 ‘보전산지’에 한해서만 자경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10~50% 차등 감면하며, 증여세 감면 역시 보전산지 내 신규 조림지로 극히 제한되어 과세 불평등이 심각하고, 이로 인해 임업인은 준보전산지에서 실제 산림 경영이나 작물재배를 하더라도 세제 혜택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겪고 있음.

이에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 대상을 기존 ‘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까지 확대하는 한편, 농업과 유사한 작물재배업ㆍ임업용 종묘생산업ㆍ임산물 채취업은 8년 자경 시 100% 감면하도록 조정을 하고, 목재 생산 등 일반 임업의 경영 기간별 양도세 감면율을 최대 100%까지 상향하여 농업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71조제1항 등).

기본 정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823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주철현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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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구역 제한 없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전액 감면하고 있음. 반면 산지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직접 경영하더라도 오직 ‘보전산지’에 한해서만 자경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10~50% 차등 감면하며, 증여세 감면 역시 보전산지 내 신규 조림지로 극히 제한되어 과세 불평등이 심각하고, 이로 인해 임업인은 준보전산지에서 실제 산림 경영이나 작물재배를 하더라도 세제 혜택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겪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6일 발의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주철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주철현의원 등 10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2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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