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8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구역 제한 없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전액 감면하고 있음.
반면 산지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직접 경영하더라도 오직 ‘보전산지’에 한해서만 자경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10~50% 차등 감면하며, 증여세 감면 역시 보전산지 내 신규 조림지로 극히 제한되어 과세 불평등이 심각하고, 이로 인해 임업인은 준보전산지에서 실제 산림 경영이나 작물재배를 하더라도 세제 혜택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겪고 있음.
이에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 대상을 기존 ‘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까지 확대하는 한편, 농업과 유사한 작물재배업ㆍ임업용 종묘생산업ㆍ임산물 채취업은 8년 자경 시 100% 감면하도록 조정을 하고, 목재 생산 등 일반 임업의 경영 기간별 양도세 감면율을 최대 100%까지 상향하여 농업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71조제1항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823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주철현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구역 제한 없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전액 감면하고 있음. 반면 산지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직접 경영하더라도 오직 ‘보전산지’에 한해서만 자경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10~50% 차등 감면하며, 증여세 감면 역시 보전산지 내 신규 조림지로 극히 제한되어 과세 불평등이 심각하고, 이로 인해 임업인은 준보전산지에서 실제 산림 경영이나 작물재배를 하더라도 세제 혜택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겪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6일 발의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주철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주철현의원 등 10인」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2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