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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837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관리법」 제27조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각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폐기물관리법」 제28조는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음.

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허가취소ㆍ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확정되더라도 그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행정처분이 확정될 경우, 그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6조의3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이 허가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해당 사업자의 명칭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불법투기ㆍ방치폐기물 등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는 주변 환경과 지역 주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에, 「폐기물관리법」에도 행정처분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폐기물 배출자가 처리업자를 선정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과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처분이 확정된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기본 정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837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곽상언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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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관리법」 제27조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각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폐기물관리법」 제28조는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음. 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허가취소ㆍ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확정되더라도 그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행정처분이 확정될 경우, 그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6조의3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이 허가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해당 사업자의 명칭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7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곽상언(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곽상언의원 등 12인」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3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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