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관리법」 제27조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각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폐기물관리법」 제28조는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음.
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허가취소ㆍ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확정되더라도 그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행정처분이 확정될 경우, 그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6조의3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이 허가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해당 사업자의 명칭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불법투기ㆍ방치폐기물 등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는 주변 환경과 지역 주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에, 「폐기물관리법」에도 행정처분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폐기물 배출자가 처리업자를 선정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과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처분이 확정된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837 |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곽상언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관리법」 제27조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각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폐기물관리법」 제28조는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음. 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허가취소ㆍ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확정되더라도 그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행정처분이 확정될 경우, 그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6조의3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이 허가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해당 사업자의 명칭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7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곽상언(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곽상언의원 등 12인」입니다.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3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