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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82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개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고 근로자 개인의 노후 자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사적 연금 성격을 지니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 연기금이 퇴직연금제도에 진입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장기적인 기금 고갈 위험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적 성격과 재정 운영 원리가 퇴직연금과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두 제도는 상호 혼선 없이 엄격히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함.

이에 「국민연금법」 등에 따른 공적 연기금 운용기관은 해당 법률에서 퇴직연금사업의 영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 및 운영하거나 자산을 관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타 공적 기금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사적 연금으로서 퇴직연금제도 본연의 취지와 독립성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기본 정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822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위상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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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개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고 근로자 개인의 노후 자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사적 연금 성격을 지니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 연기금이 퇴직연금제도에 진입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장기적인 기금 고갈 위험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적 성격과 재정 운영 원리가 퇴직연금과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두 제도는 상호 혼선 없이 엄격히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함. 이에 「국민연금법」 등에 따른 공적 연기금 운용기관은 해당 법률에서 퇴직연금사업의 영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 및 운영하거나 자산을 관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타 공적 기금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사적 연금으로서 퇴직연금제도 본연의 취지와 독립성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7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위상(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위상의원 등 11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2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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