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82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고독사 발생은 총 3,661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구·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지원하는 중앙고독사예방센터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에서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광역고독사예방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아울러 고독사 예방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827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이달희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고독사 발생은 총 3,661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구·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지원하는 중앙고독사예방센터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에서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광역고독사예방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아울러 고독사 예방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6일 발의입니다.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달희(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달희의원 등 13인」입니다.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2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