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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833

핵추진잠수함사업 외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핵추진잠수함사업은 잠수함의 설계ㆍ건조 및 운영뿐만 아니라 핵연료와 원자력 안전,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원자로 기술 및 국제협력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국가적 사업임.

이에 따라 핵추진잠수함사업의 추진 과정에서는 관련 국제규범과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정부안은 사업의 획득ㆍ운영 및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교ㆍ국제협력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및 관계 기관 간 협의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핵추진잠수함사업과 관련한 외교 업무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역할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간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협력 및 핵연료 공급과 관련한 협력체계와 국회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핵추진잠수함사업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핵추진잠수함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국제협력 및 핵 비확산 관련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ㆍ투명한 추진과 국제사회의 신뢰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핵추진잠수함사업은 국제 비확산 규범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외교부장관은 핵추진잠수함사업과 관련한 협정의 교섭ㆍ체결, 안전조치 협의, 핵연료의 공급 및 원자로 기술의 이전 등에 관한 외교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도록 하고,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국방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며, 협정을 교섭ㆍ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방부장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4조).

라. 정부는 핵연료의 공급, 원자로 기술의 이전, 핵물질에 대한 안전조치 적용ㆍ면제의 범위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조치 적용ㆍ면제의 범위 및 기간에 관하여는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외교부장관은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핵연료 공급국 정부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유지하도록 하고, 농축ㆍ재처리 등 핵연료주기 기술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6조).

바.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범정부적 협력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핵추진잠수함범정부협력위원회를 두고, 사업의 범정부적 추진 기본방향, 분야 간 역할 분담 및 이견 조정, 국제협정 체결 방향, 중장기 재정투자계획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함(안 제7조).

사. 외교부장관은 국제협정을 체결ㆍ개정 또는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조치 이행 현황 및 핵연료 공급 협력 현황 등은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

아. 핵추진잠수함사업과 관련한 국제협력 및 핵 비확산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용원의원이 대표발의한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0836호)과 정부가 제출한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ㆍ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6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핵추진잠수함사업 외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833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건 · 국민의힘

진행 단계

「핵추진잠수함사업 외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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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핵추진잠수함사업 외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핵추진잠수함사업은 잠수함의 설계ㆍ건조 및 운영뿐만 아니라 핵연료와 원자력 안전,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원자로 기술 및 국제협력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국가적 사업임. 이에 따라 핵추진잠수함사업의 추진 과정에서는 관련 국제규범과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정부안은 사업의 획득ㆍ운영 및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교ㆍ국제협력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및 관계 기관 간 협의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핵추진잠수함사업과 관련한 외교 업무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역할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간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협력 및 핵연료 공급과 관련한 협력체계와 국회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핵추진잠수함사업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핵추진잠수함사업 외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6일 발의입니다.
「핵추진잠수함사업 외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건(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건의원 등 11인」입니다.
「핵추진잠수함사업 외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3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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