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83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간의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기금 융자는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설정하여 이루어져 왔는데, 개성공업지구 운영 중단 등으로 경영난을 겪은 투자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아 주채무가 감경되거나 면제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효력이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아니하여, 연대보증인이 과도한 채무 부담을 계속 지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기금을 재원으로 융자받은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주채무가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에 따라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연대보증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기본 정보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831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영환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간의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기금 융자는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설정하여 이루어져 왔는데, 개성공업지구 운영 중단 등으로 경영난을 겪은 투자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아 주채무가 감경되거나 면제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효력이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아니하여, 연대보증인이 과도한 채무 부담을 계속 지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기금을 재원으로 융자받은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주채무가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에 따라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연대보증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6일 발의입니다.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영환(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영환의원 등 10인」입니다.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31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