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821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지는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농업진흥구역 등의 구역 구분 없이 낮은 세율(0.07%)의 재산세 분리과세 혜택을 전면 적용받고 있음.
그러나 임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실제 산림 경영을 실행 중인 산지라 하더라도 ‘보전산지’만 분리과세 대상이 되고, ‘준보전산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0.2%~0.4%)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세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음.
특히 준보전산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묶이게 되면 재산세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어 영세 임업인의 세부담을 이중으로 가중시키는 원인이 됨.
이에 임업 경영 활성화를 유도하고 농업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준보전산지’까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임업인의 세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3호나목).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821 |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주철현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지는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농업진흥구역 등의 구역 구분 없이 낮은 세율(0.07%)의 재산세 분리과세 혜택을 전면 적용받고 있음. 그러나 임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실제 산림 경영을 실행 중인 산지라 하더라도 ‘보전산지’만 분리과세 대상이 되고, ‘준보전산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0.2%~0.4%)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세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음. 특히 준보전산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묶이게 되면 재산세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어 영세 임업인의 세부담을 이중으로 가중시키는 원인이 됨. 이에 임업 경영 활성화를 유도하고 농업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준보전산지’까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임업인의 세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3호나목).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7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주철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주철현의원 등 11인」입니다.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2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