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83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 처벌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의약품 전반에 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임신 중지에 관한 의약품 정보 제공을 제한할 우려가 있음. 이에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 사용을 금지하는 현행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4항 삭제).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834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 처벌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의약품 전반에 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임신 중지에 관한 의약품 정보 제공을 제한할 우려가 있음. 이에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 사용을 금지하는 현행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4항 삭제).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6일 발의입니다.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남인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남인순의원 등 10인」입니다.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3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