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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832행정안전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소방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소방시설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소방재원을 보다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천연가스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비율인 100분의 20.79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에 추가하고 해당 금액을 소방 인력의 인건비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상응하는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담배 개별소비세에 의존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다변화하여 소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5조제3항제4호 및 제9조의4제2항 등).

기본 정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832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영환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소방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소방시설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소방재원을 보다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천연가스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비율인 100분의 20.79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에 추가하고 해당 금액을 소방 인력의 인건비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상응하는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담배 개별소비세에 의존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다변화하여 소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5조제3항제4호 및 제9조의4제2항 등).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7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영환(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영환의원 등 10인」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3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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