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84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전담기관의 지정과 경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 세계 140개국에 방송망을 갖추고 대한민국을 알리는 공공외교 채널 역할을 해 온 국제방송교류재단에 관하여는 설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국제방송교류재단은 독립된 근거 법률 없이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에 머물러 법적 기반이 미흡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일반회계로 나뉘어 있던 예산 지원이 2026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운영과 회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설치 근거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재단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과 대한민국 대표 국제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843 |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임오경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전담기관의 지정과 경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 세계 140개국에 방송망을 갖추고 대한민국을 알리는 공공외교 채널 역할을 해 온 국제방송교류재단에 관하여는 설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국제방송교류재단은 독립된 근거 법률 없이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에 머물러 법적 기반이 미흡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일반회계로 나뉘어 있던 예산 지원이 2026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운영과 회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설치 근거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재단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과 대한민국 대표 국제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7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임오경(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임오경의원 등 10인」입니다.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4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