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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825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업기획자로 하여금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전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사업개시 후 3년 이내인 창업기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 검증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분야에서는 초기창업기업 당시 창업기획자의 투자를 받았더라도 후속투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창업기업의 생존을 위해 사업개시 후 5년 이내의 최초 또는 후속투자로도 투자의무를 달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창업기획자 또는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ㆍ벤처투자조합이 사업개시 후 5년 이내의 창업기업에 대해 최초 또는 후속투자를 하는 경우 이를 투자의무 인정 대상에 포함하여 창업기업의 초기 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고, 창업기획자의 고유계정 및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ㆍ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인정 기준을 통일해 시장의 혼란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3조 등).

기본 정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825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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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업기획자로 하여금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전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사업개시 후 3년 이내인 창업기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 검증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분야에서는 초기창업기업 당시 창업기획자의 투자를 받았더라도 후속투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창업기업의 생존을 위해 사업개시 후 5년 이내의 최초 또는 후속투자로도 투자의무를 달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창업기획자 또는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ㆍ벤처투자조합이 사업개시 후 5년 이내의 창업기업에 대해 최초 또는 후속투자를 하는 경우 이를 투자의무 인정 대상에 포함하여 창업기업의 초기 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고, 창업기획자의 고유계정 및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ㆍ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인정 기준을 통일해 시장의 혼란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3조 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7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한규(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한규의원 등 22인」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2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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