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8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의 경우 곡물 및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은 전액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 채소, 과실 등 작물재배업은 수입금액 10억원 이하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임업의 경우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연간 3천만원까지만 비과세하고 있으며, 농업과 유사한 1차 산업인 임업용 종묘생산업 및 임산물 채취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규정이 없어 전액 과세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농업과 임업 간의 심각한 과세 불평등을 야기하고 영세한 임가의 경영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음.
이에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지에서 임목 벌채 및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임업용 종묘생산업 및 임산물 채취업에 대해서도 작물재배업과 동일하게 수입금액 10억원 이하까지 비과세를 확대함으로써 과세 불평등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실질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호마목 및 아목).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820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주철현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의 경우 곡물 및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은 전액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 채소, 과실 등 작물재배업은 수입금액 10억원 이하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임업의 경우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연간 3천만원까지만 비과세하고 있으며, 농업과 유사한 1차 산업인 임업용 종묘생산업 및 임산물 채취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규정이 없어 전액 과세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농업과 임업 간의 심각한 과세 불평등을 야기하고 영세한 임가의 경영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음. 이에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지에서 임목 벌채 및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임업용 종묘생산업 및 임산물 채취업에 대해서도 작물재배업과 동일하게 수입금액 10억원 이하까지 비과세를 확대함으로써 과세 불평등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실질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호마목 및 아목).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6일 발의입니다.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주철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주철현의원 등 10인」입니다.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2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