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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82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않아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되면 이 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하고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이하 ‘무투표당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무투표당선이 확정되면 후보자는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알릴 수 없고, 선거공보도 발송되지 아니하게 되므로 유권자는 투표의 기회뿐만 아니라 당선인에 대한 정보 접근과 정책 검증의 기회마저 제한받는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후보자등록마감후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무효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선거운동 중지만을 규정하고 있어,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 수가 선거할 정수를 넘지 아니하여 무투표당선이 확정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 수가 그 선거구의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를 선거운동 중지 사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무투표당선이 예정된 후보자도 문자메시지ㆍ인터넷홈페이지ㆍ전자우편ㆍ전화를 통하여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선거공약서를 제출하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무투표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5조).

기본 정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824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조계원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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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않아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되면 이 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하고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이하 ‘무투표당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무투표당선이 확정되면 후보자는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알릴 수 없고, 선거공보도 발송되지 아니하게 되므로 유권자는 투표의 기회뿐만 아니라 당선인에 대한 정보 접근과 정책 검증의 기회마저 제한받는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후보자등록마감후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무효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선거운동 중지만을 규정하고 있어,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 수가 선거할 정수를 넘지 아니하여 무투표당선이 확정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7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조계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조계원의원 등 10인」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2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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