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840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규모재난 피해자의 신원확인은 「형사소송법」 등 변사자 검시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이 수행하고 있으나, 범정부 신원확인 조직의 구성?운영과 관계기관의 참여?지원에 관한 법률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재난피해자 신원확인은 피해자의 존엄과 유가족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수사?장례?지원 등 후속 절차의 기반이 되는 핵심적인 재난수습 업무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경찰(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이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과 관계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재난피해자 신원확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피해자 신원확인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범정부 참여?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840 |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규모재난 피해자의 신원확인은 「형사소송법」 등 변사자 검시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이 수행하고 있으나, 범정부 신원확인 조직의 구성?운영과 관계기관의 참여?지원에 관한 법률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재난피해자 신원확인은 피해자의 존엄과 유가족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수사?장례?지원 등 후속 절차의 기반이 되는 핵심적인 재난수습 업무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경찰(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이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과 관계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재난피해자 신원확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피해자 신원확인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범정부 참여?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7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해식(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해식의원 등 13인」입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4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