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664교육위원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 관리지침을 제정ㆍ보급하고, 학교장 등이 해당 지침에 따라 학생의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조치의무 이행’이라는 책임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교원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학교장이 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 교원 등이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원을 수사ㆍ기소단계에서부터 보호하여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6항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664 |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정성국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 관리지침을 제정ㆍ보급하고, 학교장 등이 해당 지침에 따라 학생의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조치의무 이행’이라는 책임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교원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학교장이 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 교원 등이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원을 수사ㆍ기소단계에서부터 보호하여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6항 신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교육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2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정성국(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정성국의원 등 10인」입니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66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