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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838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공사의 도급ㆍ하도급 관리를 위해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만을 하도급 할 수 있게 하고, 도급대장을 비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저가 낙찰제를 악용해 대형 업체가 주변 중소업체에 입찰가를 지정하여 입찰에 참여시키고, 낙찰된 업체의 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하는 대리입찰을 통한 불법 하도급 등 관행이 있음.

한편 발주자는 공사업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요구하나, 발주자는 공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아 발주자와 수급인인 공사업자간의 분쟁 발생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공사와 관련된 도급ㆍ하도급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발주자와 공사업자간 형평성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해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기본 정보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838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박정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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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공사의 도급ㆍ하도급 관리를 위해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만을 하도급 할 수 있게 하고, 도급대장을 비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저가 낙찰제를 악용해 대형 업체가 주변 중소업체에 입찰가를 지정하여 입찰에 참여시키고, 낙찰된 업체의 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하는 대리입찰을 통한 불법 하도급 등 관행이 있음. 한편 발주자는 공사업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요구하나, 발주자는 공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아 발주자와 수급인인 공사업자간의 분쟁 발생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공사와 관련된 도급ㆍ하도급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발주자와 공사업자간 형평성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해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7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박정(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정의원 등 12인」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3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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