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844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응시자격 1년 정지는 공무원 임용시험 및 국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보다 과도하게 짧은 측면이 있고, 최근 급증하는 첨단 기기를 동원한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응시자격 1년 정지는 범죄 예방 및 제재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5항).

기본 정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844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서 의견 등록 (새 창에서 열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응시자격 1년 정지는 공무원 임용시험 및 국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보다 과도하게 짧은 측면이 있고, 최근 급증하는 첨단 기기를 동원한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응시자격 1년 정지는 범죄 예방 및 제재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5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교육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7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고민정(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고민정의원 등 10인」입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44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