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844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응시자격 1년 정지는 공무원 임용시험 및 국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보다 과도하게 짧은 측면이 있고, 최근 급증하는 첨단 기기를 동원한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응시자격 1년 정지는 범죄 예방 및 제재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5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844 |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응시자격 1년 정지는 공무원 임용시험 및 국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보다 과도하게 짧은 측면이 있고, 최근 급증하는 첨단 기기를 동원한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응시자격 1년 정지는 범죄 예방 및 제재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5항).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교육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7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고민정(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고민정의원 등 10인」입니다.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4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