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488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변하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하여 위치정보는 피지컬 AI, 자율주행 자동차,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핵심 요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점차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최근 드론ㆍ자율주행ㆍ스마트물류ㆍ피지컬 AIㆍ휴머노이드 로봇 등 위치정보를 활용한 산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위치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위치정보 산업 진흥, 산업 기반 조성, 기술개발 및 이용 교육 등 정부에 중장기 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안 제3조의2), 위치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율규제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488 |
|---|---|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이연희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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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변하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하여 위치정보는 피지컬 AI, 자율주행 자동차,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핵심 요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점차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최근 드론ㆍ자율주행ㆍ스마트물류ㆍ피지컬 AIㆍ휴머노이드 로봇 등 위치정보를 활용한 산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위치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위치정보 산업 진흥, 산업 기반 조성, 기술개발 및 이용 교육 등 정부에 중장기 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안 제3조의2), 위치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율규제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연희(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연희의원 등 14인」입니다.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5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48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