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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786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안전성평가결과나 그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박이나 부유식 해상 구조물에 원자로를 설치하여 활용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해상 설치 원자로는 이동성을 지니고 해양의 동적 환경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육상 원전과 다르나, 현행 주기적 안전성평가가 선체의 동요, 충돌ㆍ좌초ㆍ침몰, 해수 침수ㆍ부식 등 해양 특유의 위험과 원자로와 선체가 서로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박 또는 부유식 해상 구조물에 설치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하여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의 위험요인, 원자로와 선체 간 상호 영향, 비상냉각 및 비상전원의 확보 여부를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해양환경에 부합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해상 설치 원자로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기본 정보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786
소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이헌승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안전성평가결과나 그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박이나 부유식 해상 구조물에 원자로를 설치하여 활용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해상 설치 원자로는 이동성을 지니고 해양의 동적 환경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육상 원전과 다르나, 현행 주기적 안전성평가가 선체의 동요, 충돌ㆍ좌초ㆍ침몰, 해수 침수ㆍ부식 등 해양 특유의 위험과 원자로와 선체가 서로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헌승(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헌승의원 등 12인」입니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78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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